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본보기 주목

광주 광산구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시민이 직접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사회적 대화, 최초의 시민참여형 녹서 제작 등 민선 8기 광산구의 민주적 정책 추진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제안도 잇달아 차기 국정 과제 반영 기대감을 높였다.

광산구에 따르면, 10일 국회에서 이학영‧김주영‧박해철‧신장식‧이용우 국회의원, 국회노동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등 주최주관으로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광산구가 지난 3월 발간한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녹서’가 처음으로 공식 소개됐다.

광산구 녹서는 100여 명 시민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21개 동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일자리 대화 마당’에서 나온 1,436개의 질문과 이를 압축한 20개 핵심 질문을 담았다.

이날 토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로 광산구가 내놓은 시민참여형 녹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광산구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국가 일자리정책 기조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일자리‧노동 현안에 있어 이제는 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채 교수는 “광산구처럼 정부도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일자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지역이 주체가 돼 일자리를 개선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산을 꾀하는 선도적 시도로 차기 정부에서 고민할 정책적인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광산구 지역 일자리 모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삶터와 일터를 아울러 폭넓은 일자리 협치 기반을 다지고, 제조업, 공공서비스, 마을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여러 분야로 시민적 논의를 확장한 것에 주목하며 지역 일자리정책의 민관협치(거버넌스)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잇달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토론회 사례 발표자로 나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추진 과정, 녹서 이후 백서(답변서)‧청서(실행계획서) 제작을 위한 후속 사회적 대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박병규 청장은 “시민 목소리를 담은 녹서, 녹서를 바탕으로 만드는 지속가능 일자리 백서와 청서는 더 나은 일자리와 지속가능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체계화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박병규 청장은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로 녹서 제작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용우 의원에게 광산구 녹서를 전달했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 녹서가 담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강한 열망을 ‘모두의 질문 Q’ 녹서가 이어받아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