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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논평
"국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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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국 기자 작성일2021-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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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뉴스=오형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정부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5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

정부(법무부, 장관 박범계)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이며, (다른)국가와의 진정한 유대(紐帶)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와 무슨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될 때,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성장하여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는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넷째는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다섯째는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다. 외국인 자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사회는 더 부담이 되고 혼란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오형국 기자 ohhk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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